검찰TV방송]고광구 기자

                               (사진출처=네이버 캡쳐)

4.10총선이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대 총괄위원장으로 한동훈이 등장하자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화하는 기세였다. 한동훈, 그는 대한민국 법조 엘리티즘의 정점에 있었고,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 정치의 선두주자로 윤 정권의 2인자였다. 때문에 그의 등장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야권에서의 정권 심판론은 더 불을 붙였다.

정권심판론은 이미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결과가 나왔다.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대패한 여권 내부에선 '정권 심판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후 여권에서는 '총선 위기론'이 꽤나 심각하게 다뤄졌고 그 경각심을 일거에 해소된 것 처럼 보이게 만든 게 바로 한동훈의 등판이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국민의힘은 11월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곱씹기도 전에 '73년생' 검사 출신, 야당과 맞서 싸운 '스타 법무장관'이란 타이틀을 갖고있는, 그리고 '범죄자' 이재명에 맞설 '정의의 검사'라는 이미지를 여권, 그들만이 간직한채 즉석에서 한동훈을 구매한 것이다. 물론 이 결정에는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점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동훈 이전의 국힘을 보자. 이들은 2년 동안 윤 대통령 주도하에 당 대표인 이준석을 내쫓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 가동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또 두 번째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고, 마침내 세 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집권 2년 동안 1년 이상이 정상이 아닌 '비상 상황'이었다. 그런 연유로 국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를 체험했고 물가가 치솟고 경제 전망의 어둠속에서 '영부인 리스크'를 넘어 '대통령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됐지만 이들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다.

이 와중에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경력이 없는, 선거 초보, 정치 초보 한동훈을 '어림짐작'으로 선택, 22대 총선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대통령과 당이 선택한 대로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이 2년간 한 것을 한동훈은 100일간 응축해서 행동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2년간 보아온 '검사 정치'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재단해 왔다. 노동조합, 야당, 교육계에 이어 과학기술계까지 '카르텔'로 뭉친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었으며 총선 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는 의사들에게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 검사들의 세계에선 모든 게 敵이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독점한 검사들이 세운 이분법은 급기야 '야당'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5 개의 야당은 모두 '반 윤석열' 구호를 내걸고 앞다퉈 투쟁을 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르는 유권자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이-조심판’을 선거내내 외쳤다. 그결과 '정의로운 검사'들이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대참패를 했다. 왜 졌을까?.

한동훈은 유세 현장에서 "저는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게 기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을 모르는 그의 어리석음 무지였다. 이런 자가 총선사령관이 됐으니 대참패를 한 것이다. '역프레임'의 힘은 세다. 한동훈이 범죄자 응징을 말할 때,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져갔다. 한동훈이 검사 조직에 속할 때는 "범죄자들을 응징하자"는 말이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을 땐, '누가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엔 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줄 알겠다'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다. 당장 대통령의 처가와 한동훈의 자녀가 범죄 의심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본인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그도 알았어야 했다. 총선이 끝나자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특검으로 제기하면서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치고 있다.

범죄자를 사면해 후보로 만들었다 망신을 당한 '강서구청장 재보선', 또한 한동훈 자신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나서 '범죄자 응징'을 말하는 것, 모두가 모순이었다. 한동훈,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대표(비대위원장)직에서 어제 사퇴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자신 스스로 '정의로운 조직'에 속한 '정의로운 검사'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동훈은 애초에 '윤석열의 상징'으로 소모될 운명이었다. '손쉬운 선택'의 유혹에 넘어가 본질을 외면한 후과를 달게 받았다.

한동훈, 필자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할 게 아니라 그의 선배가 있는 용산지역구에 출마,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만성 인물난에 시달려 온 허약한 보수인 국힘에 의해 당의 주인으로 선택돼 한 순간에 몰락이 되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