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2011. 7월에 설립한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조합 측과 비대위 간에 분쟁이 한창이다.
2023.11.03일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공사비 미납으로 추가 분담금 이 발생하자 일어난 분쟁이다.
대우건설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1개월에 약 1억여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는가운데 비대위측은 총회 안건을 자의적 판단으로 선택적 부결을 시키려 하는데 몇몇의 안건은 관리처분 변경에 필수및 공사비 상환에 필수적으로 동반 되어야 할 건으로 보인다.
(의정부역 푸르지오더센트럴APT전경/사진출처-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측 의견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미루어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넘기는 장기 임대주택 매각대금이 하향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가 발족되었고, 비대위 위원장이라 자칭하는 신 모씨(50대)와, 조합의 대의원 배우자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50대), 조합원인 이 모씨(30대) 등은 조합을 상대로
2024년 11월 8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상환 공사비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62억여원에 이른다.
비대위원장 신 모씨는 조합장을 해임하고 운영비를 대폭 줄인후 급여를 삭감하여 조합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며, 현재 직장인이면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면서 조합장도 겸할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은 조합장을 겸임할수 없다고 한다.
APT 공사비와 계약금, 이자 등 137억원의 공사비 미상환 문제로 만들어진 자칭 비대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 모씨(50대)와 앞에 언급했던 박모씨(50대), 조합원인 이모씨(30대)가 주동하여 몇몇 조합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현 조합장인 신조합장 을 음해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반면 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을 추진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이전 이후에 개최 하겠다고
한다. 조합측은 이사회 대의원 회의를 거친후 총회 공고까지의 시간이 약 2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APT의 비대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신모씨는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가운데 신모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에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합 대의원의 남편인 박모씨의 컨펌으로 인한 것일거라는 다수의 의견이다.
조합의 이전고시, 등기이전 신청및 접수 업무를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비대위의 주장대로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을 삭감하면 직원들은 퇴사를 할것이며 조합장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비대위의 억지 주장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운영비가 한달 2천5백만원 가량인데 총회가 한달 늦어지면 그에따른 지연 이자가 1억에 달 한다며, 운영비 몇백 아끼는것이 지연이자보다 많을수는 없다며, 소탐대실의 정도에 공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측은 비대위에서 상가가 미분양이라 이전고시를 못한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들에게 상가분양 업무를 양도하겠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 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산하겠다, 신속한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조합 해산만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의 예를 보면 상호 간에 이해를 도모하여 닥쳐있는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만약 상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라며 원만한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런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주동하여 혼동을 주는등 조합을 비방을 하는 비대위원장 신모씨 등 박씨/이씨에게 조합측 에서는 강경대응을 불사할것 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어떻게 협의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갈지가 큰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