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8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노출한 종편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 <뉴스A>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 씨와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윤 씨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동영상 속 인물과는 다르다’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언급한 부분을 별도 음성처리 없이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되어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여성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2차 피해가 우려돼 방송사의 부실한 게이트키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에서 특정 정당 등의 로고를 노출한 KBS-1TV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TV조선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KBS-1TV <KBS 뉴스 9>는 특정 정당과 신문사의 로고를 넣은 ‘안 뽑아요’, ‘안 봐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인터넷 영상을 노출했으며,TV조선 <아내의 맛>은 출연자의 진도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을 고지하여 방송했다.

한편, 비속어가 포함된 신조어의 초성을 알파벳으로 바꾸어 표현한 ‘JMT’를 코너명으로 사용한 채널A <취향저격 선데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주식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하락세 종목 또는 부실종목을 “군대에 입대한다”, “말뚝 박는다”는 등 군대생활에 비유하는 발언을 방송한 매일경제TV <증권광장 1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출연자가 기(氣)를 이용해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고 질병을 진단하는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 관련 비리를 고발하면서, 특정인들의 비위 사실과 승진 경위, 위탁업무 수행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