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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헌정사 2번째 대통령 파면

등록일 2025년04월04일 11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출처-언론연합회)

 

서울-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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