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4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용 장면을 부각한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토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화면 하단 흐름자막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유료 온라인 플랫폼 가입을 안내한 6개 프로그램(SPOTV <UFC 역사상 최고의 KO>, <UFC Fight Minnesota 프리뷰>, SPOTV+ <[정찬성 복귀전] UFC FIGHT NIGHT 154>, <UFC 헤비급 프리뷰>, SPOTV 2 <유로 2020 예선 하이라이트>, <UFC 정찬성 스페셜>)과

진행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호를 반복 언급하면서 특징･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O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협찬주와 연계된 전화번호를 지속 고지하면서 보험상담을 권유한 5개 프로그램(OBS-TV <인생설계 하이라이프>, KNN-TV <톡톡 보험설계>, UBC-TV <톡톡 보험설계>, TJB-TV <톡톡 보험설계>, 한국경제TV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과

출연자들이 특정 상품의 특징･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과 채널China <권은순의 리빙 앤 스타일>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 심의 결과,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소득공제 40%’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제로페이(30초)> 방송광고 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방송한 <엠퀴리 필 더 볼륨 마스터 세럼(15초)> 방송광고 4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귀금속 판매방송에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매진임박’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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